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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상태 심각"… 미국, 사망·실각 대비

강풍 — Sun, 07 Dec 2008 16:33:12 +0900

김정일 상태 심각"… 미국, 사망·실각 대비 대책 마련 중

[조선일보 2008-12-05 08:16]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나쁘며, 미국 정부가 김 위원장의 사망이나 실각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4일 미국 워싱턴발(發)로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김 위원장이 지난 8월14일이나 15일 뇌졸중 발작을 일으킨 뒤 중국이나 프랑스 의료진의 치료를 받았고 한때 회복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됐지만, 이후 북한의 정세를 분석한 결과 그의 건강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인 상태에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 정보 당국은 김 위원장이 왼쪽 반신 불수가 된 상태로 핵개발 문제 등을 둘러싼 중요 정책을 결정할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정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전면 복귀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하며 북한 내부에서 군부와 노동당 지도부, 김정일 일종의 3자가 관련된 집단지도 체제의 구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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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강풍 — Fri, 21 Nov 2008 19:38:39 +0900

[사설]북한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기사입력 2008-11-14 20:52 |최종수정2008-11-14 21:34

광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뇌졸중 수술 이후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 등 대남 강경조치는 물론 미국, 중국에까지 비난과 함께 차단막을 치고 있는 현상은 근래 들어 드문 일이다. 북한군의 전반적인 위기상황 장악과 김 위원장의 신변 이상 등을 볼 때 급변사태가 발생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한다.

북한은 최근 중국·조선족의 육로관광 입국을 금지하고 일부 항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중국도 북한 접경지역에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한다. 북핵과 관련해 미국과의 ‘시료 채취’ 합의를 뒤엎고 남한과는 판문점 경유 직통전화를 단절하는 등의 압박 조치와는 또 다른 특이 현상이다.

북측의 대남 강경조치는 단순히 남한 시민단체들의 대북 ‘삐라’ 살포와 이명박정부의 대북 노선에 대한 반발로만 해석하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에 북측이 공개한 사진은 거의가 조작 가능성이 높다.

외형적으로는 북한이 ‘모기장’을 쳐놓고 전면적인 체제 단속에 돌입한 분위기인데, 확실한 정보가 없는 우리로선 갑갑하다. 일부 외신에서 김 위원장 사망설을 제기하듯 실제로 그의 신변에 중대변화가 발생했는지, 후계구도 등과 관련해 정치적 격변을 겪고 있는지 판단 자체가 안 된다. 정부가 밝힌 첩보라고는 김 위원장이 ‘양치질을 하고 어느 정도 집무를 보고 있다는’ 정도다. 북한 내부에 급변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접근조차 안 된다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고 하고 청와대가 “북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한 말은 평상시 대북 원칙론일 것이다. 하지만 통상적인 대남 협박과 통미봉남 전략을 넘어서는 작금의 북한 이상 징후를 간과해선 안 된다. 주변국과 정보 교류를 강화하는 등 북한 내부 상황을 면밀히 파악, 상황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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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는 전쟁밖에 터질 것이 없다"

강풍 — Sat, 08 Nov 2008 15:37:56 +0900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북한 노동신문은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 북핵의 조기폐기와 북한 개방을 위한 지원.협력을 요청하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 것을 거론,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부정하며 반공화국(반북) 대결 분위기를 고취하는 국제공조 청탁 놀음"이라고 반발했다.

북한은 개방.개혁론에 대해선 자신들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인 이 신문은 ＇동족 압살을 위한 비열한 청탁 놀음＇ 제하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연설이 북한에 대한 국제적 규모의 "정치군사적 포위환을 형성"하려는 것이라 비난하고, 남한이 이러한 대북 개방.개혁 국제공조에 "매달릴수록 북남관계는 해결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더욱 악화될 것이며 나중에는 전쟁밖에 터질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ks@yna.co.kr
(끝)

다가오는 한반도 위기

강풍 — Sat, 08 Nov 2008 10:22:29 +0900

[해외의 시각] 다가오는 한반도 위기 6자 외교 종착, 김정일 중병
北, 존재과시 위한 모험 가능

▲ 빅터 차 美조지타운대 교수

최근 교차하는 여러 상황은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심한 압박감에 시달릴 것이라 믿게 만든다. 북한이 새로운 위기를 만들어냄으로써 이 압박감에 대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먼저, 6자 회담 외교는 잠재적 임계점(臨界點)에 도달했다. 6자 회담에 대한 향후 시나리오가 좋든 나쁘든 똑같이 북한에 스트레스를 줄 것이라는 얘기다.

나쁜 시나리오는 아주 분명하다. 북한이 6자 회담 협상의 종결을 방해한다면, 오바마 또는 매케인 정부는 좀 더 강한 대북 제재를 가하고, 유엔안보리 대북결의안 1718호를 재가동하고, 다른 형태의 금융 제재를 추진할 것이다. 그 근거는 이렇게 설명될 듯하다. 미국이 지난 20년간 북한과 협상을 벌였고, 빌 클린턴 행정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 모두 남다른 유연성과 정치적 의지를 보였는데도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실패한 협상의 책임은 다른 국가가 아니라 북한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는 인근 파트너 국가들이 좀 더 강한 행동을 담은 대안을 고려케 할지도 모른다.

외교를 통해 일이 잘 풀려도 북한 정권은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 핵 프로그램 검증에 북한이 동의한다면 그 답례로 경제 원조를 받고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며, 국제금융기관 및 외부 세계와 유례없이 활발한 교류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답례는 허약한 북한 정권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생존을 위해 개방이 필요하지만, 개방 과정에서 정권의 정치적 통제력이 해체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관련 소문들은 어떤 것도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 66살 먹은 독재자의 신체적 건강이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것은 분명하다. 2007년에 이어 2008년 다시 심장 수술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가 권좌에 머물 시간은 한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권 승계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김정일의 세 아들 중 누가 권력을 승계하게 될지 분명치가 않기 때문에 파벌 간 권력 투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전에 필자가 얘기했던 대로 미국과 아시아의 파트너 국가들은 북한의 정치적 변화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 조용하지만 진지한 협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두 번째 침략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작전계획'은 잘 짜여 있지만, 북한 정권의 붕괴나 내부 급변 사태를 다루기 위한 것은 '개념계획'밖에 없다.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한국은 '개념계획'에 대한 한미 간 조율을 중단시켰다. 노 전 대통령은 북한이 그런 계획들을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실질적인 계획으로 해석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명박 정부는 '개념계획 5029'를 미국과 함께 다시 작성할 의향을 갖고 있다고 언론들은 보도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한국과 미국은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바꿔야 한다.

북한은 약하거나 무시당하는 두 경우에 공격적으로 나온다. 현재의 상황은 이 두 조건에 해당하는가. 북한의 지도자가 몸이 아픈데, 김정일이 아닌 어떤 세력이 효과적으로 6자 회담을 멈춰 세웠다. 북한 권력을 쥐고 있는 이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는 미국의 새 정부가 이라크, 파키스탄, 경제, 에너지 가격 폭등 문제 등으로 인해 북한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그래서 북한은 차기 미 대통령을 '환영'하는 표시로 지난 7월(금강산 관광객 피살)이나 2006년 10월(핵실험) 사태와 유사한 도발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빅터 차 美조지타운대 교수·前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정리=원정환 기자 won@chos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北 배급층 하루세끼는 10명중 2.5명만가능

강풍 — Thu, 23 Oct 2008 21:36:04 +0900

"北 배급층 하루세끼는 10명중 2.5명만 가능"<WFP평양소장>
기사입력 2008-10-22 08:00 |최종수정2008-10-22 09:05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함보현 기자 =

북한의 식량사정이 `만성적인 식량난＇ 단계에서 `극심한 식량 및 생계위기＇, 나아가 `인도주의적 긴급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장 피에르 드 마저리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사무소장이 밝혔다.

마저리 소장은 22,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미래＇라는 국제학술회의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북한 주민들의 식량 입수 경로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에서 경작 외에 수렵이나 채집을 통해 식량을 얻는 인구가 공공배급 대상자의 경우 2003~2005년 평균 50% 선이었다가 올해 70%를 넘어섰고, 협동농장원의 경우 60% 초반에서 70% 중반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친지로부터 식량을 지원받는 도시민의 비율도 2003~2005년 60% 초반에서 올해 80%를 넘어섰으며 , 하루 세끼를 먹는 비율은 협동농장원 10명중 6명 꼴인 데 비해 공공배급 의존층은 2.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저리 소장은 또 식량 섭취량과 빈도가 줄어드는 것과 함께 식단 역시 단조로워져, 2가지 또는 3가지 식품군을 섭취하는 비율이 각각 42%와 39%로 합해 81%를 차지하고, 4가지(15%)나 5가지(3%) 식품군을 섭취하는 경우는 합해서 20%도 안된다고 추산했다.

그는 북한이 "비료나 연료 부족 탓에 2008~2009년 수확량이 불확실하고 대규모 식량 수입도 기대할 수 없다"며 식량난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보건기구(WHO) 평양사무소의 보건의료 전문가인 아빈드 마서(Arvind Mathur) 박사는 `임산부 및 영유아 사망률 감소 전략＇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북한 산모들과 아동들의 영양부족 상태에 따른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그는 영양부족으로 인해 "북한의 산모들은 빈혈, 영양부족, 야맹증, 저체중 출산 등의 현상을, 아동들은 만성 또는 급성 영양장애, 저체중 등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의 산모 사망률은 10만명당 97명, 영아(생후 1년 미만) 사망률은 1천명당 20.23명, 5세 미만 유아 사망률은 1천명당 40.87명이다.

지난해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유엔인구기금(UNFPA)이 공개한 `2007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1천명당 42명, 5세 이하 유아 사망률은 1천명당 56명(남)과 49명(여)이며, 출생아 10만명당 임신.분만 및 합병증으로 숨진 산모(모성) 사망률은 67명이어서 마서 박사의 통계와는 다소 다르다.

zoo@yna.co.kr

hanarmdri@yna.co.kr

北, 레드라인 넘나..북핵협상 중대기로

강풍 — Thu, 25 Sep 2008 09:32:17 +0900

北, 레드라인 넘나..북핵협상 중대기로
2008년 9월 24일(수) 오후 8:05 [연합뉴스]

부시 행정부와 협상 포기한 듯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북한이 핵시설 복구에 이어 곧 재처리시설 재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사실상 공언하고 나서 북핵협상이 중대기로에 섰다.

북한은 영변 재처리시설내 봉인과 감시장비를 제거했으며 일주일 정도 뒤에 재처리시설에 핵물질을 투입하겠다고 현지에 머물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팀에 통보했다고 IAEA측이 24일 전했다.

재처리시설에 투입하겠다는 핵물질은 사용후연료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북한이 조만간 재처리시설을 가동해 핵탄두에 넣을 플루토늄 생산에 들어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북한은 핵시설 불능화중단(8월14일) → 핵시설 복구 검토(8월26일) → 핵시설 복구(9월3일) 등으로 위기지수를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사찰단의 접근금지와 재처리시설 재가동이 다음 수순으로 여겨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위기지수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재처리시설 재가동도 한.미 당국의 예상보다는 훨씬 빠르다.

전문가들은 당초 3∼4가지 불능화조치가 취해진 재처리시설을 완전히 복구하는데 적어도 두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북한의 ＇핵물질 투입＇이 ＇재처리시설 재가동＇으로 이어진다면 복구를 시작한지 불과 한달만에 완전 복구가 이뤄지는 것이다.

외교 당국자는 "재처리시설 복구가 상당히 많이 이뤄진 것 같다"면서 "전문가들은 당초 시험가동 등 안전조치 등을 모두 감안해서 기간(두달이상)을 예상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은 천연상태의 우라늄 정제 → ＇미사용 연료봉＇ 제조(핵연료봉 공장) → ＇사용후 연료봉＇ 제조(미사용 연료봉 연소.5MW원자로) → ＇무기급 플루토늄＇ 제조(사용후 연료봉 속 플루토늄 농축.재처리시설) 등의 과정을 거쳐 핵탄두에 넣을 플루토늄을 만들어왔다.

한.미 등은 그동안 플루토늄 생산의 최종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재처리시설 재가동 여부를 ＇레드라인＇으로 삼고 복구 동향 등을 예의 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통보가 행동으로 옮겨지면 5년 넘게 갖은 고비를 넘고 지속돼 오던 북핵 6자회담은 큰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에 맞춰 북한에 제공되던 중유 95만t 상당의 경제.에너지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설득노력이 계속되는 와중이어서 북한의 이번 조치는 "큰 우려"와 함께 유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시설 복구가 검증체계 구축에 있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카드가 아니라 부시 행정부하에서 미국과의 협상은 포기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외교 당국자는 "아직까지 북한의 의도를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지만 미국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위기를 높이는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transil@yna.co.kr

[김영희 칼럼] 한반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강풍 — Tue, 16 Sep 2008 22:12:33 +0900

[김영희 칼럼] 한반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기사입력 2008-09-12 00:57 |최종수정2008-09-12 09:37

[중앙일보 김영희] 김정일이 쓰러지니 나라 안팎에서 수많은 해석과 추측, 정책건의가 쏟아져 나왔다. 김정일 유고(有故) 때 권력의 공백은 누가 메울 것인가. 막바지에 이른 비핵화 프로세스는 큰 폭의 후퇴가 불가피한 것인가. 북한 체제의 유지를 전제로 하는 남한의 상생공영 정책은 궤도 수정을 해야 하는가. 북한과 한반도 관련 국제관계에서 한국의 행동반경은 줄어드는가, 확대되는가. 이런 물음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대답과 언론 보도는 모두 나름대로 경청할 만한 것들이다.

그러나 가장 유익한 실마리는 평양에서 나왔다. 북한 외무성이 8월 26일 발표한 핵 시설 불능화 중단 성명이다. 외무성은 북한이 6자회담의 합의에 따라 6월 26일 핵 신고서를 제출했는데도 미국은 약속한 기일(8월 11일) 안에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지우지 않았다고 미국을 비난하고, 이렇게 선언했다.

(1)핵 시설 불능화 작업을 중단한다. 불능화 작업 중단은 8월 14일 효력을 발생한다.

(2)우리 해당 기관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영변 핵 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김정일이 8·15 전후에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보니 ＇우리 해당 기관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라는 구절이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우리 해당 기관들＇이 군부를 의미한다는 해석이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인다. 군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남북 경협과 핵 포기정책을 견제했다.

북한은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이전에 클린턴의 평양 방문을 포함한 북·미 관계 개선의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군부의 견제로 좌고우면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기회를 흘려보냈다. 군부에는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금강산과 개성 관광, 개성공단은 눈엣가시다. 핵을 갖지 않은 사담 후세인의 파멸을 본 북한 군부는 핵 포기는 미국의 위협에 대한 최상의 대응력(Deniability)의 포기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비핵화와 남북 관계를 여기까지 진전시킨 것은 국방위원장인 그가 당과 군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절대 권력자라도 체력이 달리면 권력 장악력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김정일이 쓰러진 것이 8·15 전후라면 그로부터 열흘 남짓 사이에 군부는 병상의 김정일로 하여금 비핵화 프로세스를 중단하는 조치를 재가하도록 설득 또는 압박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앞으로가 문제다. 김정일의 건강이 호전은 되지만 예전같이 정력적으로 활동할 수 없어 병상통치를 해야 한다면 군부는 핵 프로그램뿐 아니라 금강산과 백두산 관광, 개성 공단 확장을 포함한 남북 관계, 북한의 경제개혁과 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보수·강경 노선 복귀를 위해 새로 생긴 힘을 쓰지 않을까 걱정된다. 북핵과 한반도의 평화에 관한 최악의 시나리오 조합은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잘 관리해 온 군부와 당·정의 균형이 군부 쪽으로 확연하게 기울고, 미국에서는 대북 정책에 관한 한 취임 초기의 부시를 닮은 존 매케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북한 군부는 매케인의 당선을 갈망할 것이다.

김정일은 언론에 의해 몇 번이나 죽었다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는 김정일의 유고설이나 와병설에 둔감해졌다. 그러나 이번은 다르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유익한 ＇김정일 유고 연습＇이다. 김정일 이후에 대비하는 쪽으로 대북 정책을 점검하는 좋은 계기다. 그러나 대북 정책 점검은 어디까지나 지금의 화해협력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워 정기적으로 도상훈련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정도에 머물러야 한다. 북한이 내일 무너질 것처럼 요란을 떨어봐야 이미 나쁜 남북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한·미 공조 강화는 상식이다.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중국의 비상계획을 알고 있는가. 지금 급한 것은 이명박 정부 들어 막혀버린 대화채널을 복원해 신뢰를 쌓는 것이다.

조건 없이 주는 인도적 식량지원이 작전계획 5029보다 더 실용적인 신뢰 쌓기의 수단일 수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어김없이 목소리를 높이는 대북 강경론을 경계하는 것이다. 이념의 함정에 빠진 강경론자들은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김영희 국제문제대기자

김정일 이후, 북한 시나리오?

강풍 — Fri, 12 Sep 2008 18:00:09 +0900

[김정일 회복돼도 리더십 약화… 과두 지도체제 가능성]

-기사입력 2008-09-11 03:06 (한국일보)

[김정일 건강이상설] 김 위원장 병세 따른 시나리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절대권력자다. 북한의 모든 정치적, 정책적 결정은 그의 최종 결심에 따른다. 그런데도 그는 아직 후계자나 당분간 2인자로 대리 통치할 사람을 준비해 놓지 않았다.

그의 유고 혹은 장기 부재가 북한과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이런 상황에서 시작된다.

① 호전된다면
=> 원로·군부 전면 내세울 듯… 후계 논의에도 가속도 붙어

우선 김 위원장이 뇌졸중 후유증을 극복하고 공식 업무에 곧 복귀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이 때는 후계 구도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강성대국의 해로 선포하고 김 위원장이 70세가 되는 2012년께 후계자 문제가 정리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이번에 병세가 호전된다고 해도 나이가 있어 언제든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계자 선정을 더욱 서둘러야 하는 것이다.

이 기간 김 위원장의 복귀를 전제로 북한 권력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의 원로 그룹과 친ㆍ인척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군부를 대표하는 김영춘 인민군 총참모장 등의 과두 지도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또 김 위원장이 후계자를 지명해 공동 통치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다.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에게 시간이 있다면 혁명 3, 4세대 출신 기술관료를 전면에 배치하고 이들이 후계자를 뒷받침하는 구도까지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② 악화된다면
=> 군부 집단 지도체제 예상… "정치·비서국 중심" 의견도

김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한다면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군부가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1998년 헌법 개정 이후 선군(先軍)정치 기조 아래 국방위가 군뿐만 아니라 당정을 좌지우지해 왔다.

김 위원장이 체제 유지를 위해 가장 의지해 왔던 것도 군부다. 때문에 국방위가 집단 지도체제를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 양무진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국방위를 중심으로 한 군부가 비상 체제를 가동한다면

남북관계나 북핵 문제에서도 군부의 입장이 적극 반영돼 경색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10년 동안 가동하지 않았던 노동당 정치국이나 비서국 시스템을 중심으로 집단 지도부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는다.

③ 사망한다면
=> 로열 패밀리·軍권력 투쟁… 내전 비화 가능성은 낮아

김 위원장이 이른 시일 내에 사망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다. 장남 김정남, 차남 김정철을 지지하는 그룹 간 암투, 군부 내 친러파와 친중파 간 세 대결로 격한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다.

한미 양국은 ＇개념계획 5029＇에 따라 북한 급변사태에 대처하기로 돼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북한 군부 간 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고유환 교수는 "일부 야심가가 등장해 권력 핵심부 내에서 암투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북한도 나름의 위기 관리체제가 있고, 군부가 비상계엄 같은 형태로 주도적 역할을 한다면 우려하는 급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정부 핵심관계자 "김정일 신변이상 확실"

강풍 — Fri, 12 Sep 2008 11:46:02 +0900

정부 핵심관계자 "김정일 신변이상 확실"(종합) 기사입력 2008-09-10 10:35 |최종수정2008-09-10 10:39

北 김정일 건강이상설 (서울=연합뉴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9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권 수립 60주년 행사에 불참함으로서 건강이상설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의 정보기관 관계자와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발작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는 등 "중병(gravely ill)"일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2005년 10월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창건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자료>>

"중병설 오래전 정보입수..빈틈없는 대응태세"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정부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변에 이상이 있는 것이 확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국방위원장이 신변에 이상이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면서 "여러 정황을 다각도로 분석할 때 김 위원장이 (병으로)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러가지 첩보가 들어오고 있으나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신체 상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나 "김 위원장에게 변고가 일어난 것은 아닌 것이 확실하다"면서 "현재 관계기관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부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긴급 주재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중병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전에 관련 정보를 입수해 면밀하게 점검해 왔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부당국으로서는 어제 북한의 9.9절 행사가 매우 중요한 행사이나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고 상당부분 예견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왔었다"면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잘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9.9절 행사는 북한으로 치면 건국 60주년 행사인데 열병식이 오전에 예정돼 있다가 취소돼 노동적위대의 오후 페레이드로 대체되는 것을 보면 뭔가 뭔가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짐작케한다"면서 "앞으로 추가 진행상황을 면밀히 챙기고 또 상황의 진전에 맞춰서 빈틈없는 준비와 대응태세를 갖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정보당국이 첩보를 추적, 확인중에 있다"면서 "첩보 대상이 심처(深處)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hjw@yna.co.kr

북한수용소

강풍 — Tue, 26 Aug 2008 17:17:09 +0900

미 백악관 "북한은 여전히 ＇악의 축＇의 일부

강풍 — Tue, 22 Jul 2008 11:11:31 +0900

미 백악관 "북한은 여전히 ＇악의 축＇의 일부" 기사입력 2008-07-22 07:53

부시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을 여전히 ＇악의 축＇ 일부로 믿고 있다고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페리노 대변인은 핵 폐기를 위한 북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반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 포기의 반대급부로 제시된 인센티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이 두 나라를 여전히 ＇악의 축＇으로 여기냐는 질문에 대해 "그들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포기할 때까지는 그들을 악의 축 카테고리에 남겨둘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병수bjorn@sbs.co.kr

저작권자 SBS&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북한 700만명 굶기를 밥먹듯

강풍 — Thu, 10 Jul 2008 15:35:55 +0900

북 700만명 ‘굶기를 밥먹듯’…하반기 최대위기 기사입력 2008-07-06 22:57

[한겨레] 지구촌 식량위기 농업을 다시 본다

6. 북한 식량위기, 제2의 고난의 행군?

올 119만톤 식량부족…대량 아사 가능성

하층민·어린이·부녀자 이미 ‘고난의 행군’

“량강도와 자강도에서 드디어 햇감자가 나기 시작했다.”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은 지난 4일 극심한 식량난을 겪는 북한 주민들이 이모작으로 심은 햇감자로 배고픔을 덜게 돼 기뻐하면서도 극성을 부리는 (군인 등) 도적떼를 근심하고 있다는 북한 소식을 전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 등 국내외 기관들이 추정한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량은 140만∼160만t. 북한 주민의 4분의 1인 650여만명이 식량위기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은 한해 평균 880만명분 147만t의 식량이 부족했으나, 올해는 713만명분 119만t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수치상으로는 수해 등으로 20만∼30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때보다 올해가 다소 낫다는 평가이지만, 실제로는 ‘고난의 행군’ 때보다 올해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조호정 연구원은 “95년에 국제사회 지원으로 실제 부족분이 25만t(150만명분)으로 줄어드는 등 매년 123만t을 대외에서 조달해 온 북한으로서는 외부지원이 끊기고 달러 부족 등으로 식량의 대외조달 능력이 제한돼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두 차례 수해로 북한의 지난해 곡물 생산량이 10.5∼23.2% 줄었고, 국제 곡물가 폭등으로 옥수수와 밀의 가격이 3배 이상 뛰면서 대북지원 활동을 펴 온 국제기구들도 대북 지원식량 규모를 줄이거나 금액으로 더 편성해야 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좋은 벗들’은 올 들어 이미 북한 내 40여곳에서 굶어 죽은 이들이 발생했고 만성적 영양실조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량강도에서는 배가 고파 두꺼비를 잡아먹거나 진달래꽃을 먹던 아이들이 중독돼 숨지거나 식량난으로 비롯된 가족 해체와 꽃제비 증가, 자살 등 사회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식량위기에도 사회주의를 고수해 온 북한이 이달부터는 평양시 배급도 중단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돈다.

식량부족만큼 심각한 것은 취약계층 식량 지원과 지원 시기다. 이승용 ‘좋은벗들’ 사무국장은 “미국의 지원식량은 한달에 3만∼4만t씩 들어오는데 북한에서 하루에 먹는 게 1만t이라 어차피 3~4일치 분량에 불과하다”며 “항구 근처에서 분배되면 지방과 하층민에게 돌아갈 양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95년 이후 암시장인 ‘장마당’이 설치됐지만 식량 가격 폭등에 그나마 돈 없는 아이와 부녀자, 지방 하층민 등의 취약계층에서는 이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

북한 내 암시장 쌀값은 지난해 4월 1㎏당 700∼900원에서 올해 4월 2000원으로 올랐다. 북한 노동자 한달 평균임금은 6000원(2000년 기준 북한 화폐가치는 공식적으로는 달러당 8.4원이지만 실제로는 183원대를 오르내린다)이다. 장 피에르 드 마저리 세계식량계획 평양사무소 대표는 “월급의 3분의 1을 써도 단 며칠치 식량밖에 살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한 식량가격은 북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말했다.

식량위기로 대량 아사자가 생길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내년도 북한 식량위기는 더 심화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은 “7월 초 감자 등 이모작 작물이 수확되면 1∼1.5개월 정도 버틸 수 있지만 본격적 식량위기는 8월 중순 이후”라며 “외부지원이 없으면 하반기에 아사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 들어 남한은 대북 식량지원 중단에 이어 매년 북한 전체 사용량의 60∼70%인 30만∼35만t의 비료 지원도 중단했다. 박효근 월드비전 북한농업연구소장(서울대 명예교수)은 “비료 1t은 2t의 생산효과를 낳으므로 지원이 중단된 비료 35만t은 수해가 없더라도 올해 70만t의 쌀 감산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HR> 북 올해 식량위기 왜?

홍수 엎친데 국제곡물값 폭등 덮쳐

“시장통제 등 정책실패” 분석도

올해 북한의 식량위기 원인을 놓고, 대다수 전문가들이 수해와 국제 곡물가 폭등 등의 요인을 꼽고 있으나, 북한의 정책적 실패도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95년 이후 북한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생산기반 확충 등 식량난 극복에 힘썼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권태진 상임연구위원은 “이모작 확대와 자연흐름식 물길 공사 등 생산기반 확충과 남한의 비료지원 등으로 생산 능력이 다소 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1995∼2000년 381만t인 북한의 연평균 곡물 생산량은 2001∼2007년에는 418만t으로 37만t이 늘었지만, 이 기간에도 북한은 매년 평균 127만t의 식량 부족을 겪었고 이 가운데 123만t을 국외에서 조달해야 했다.

지난달 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열린 북한 식량평가 토론회에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김연철 교수는 “올해 식량위기는 홍수 피해와 국제 곡물가 급등, 외부의 식량 지원 감소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긴급 구호가 필요하다면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 이석 연구위원은 “북한 기근은 식량의 절대 부족이 아니라, 2005년 이후 식량배급이나 시장에 대한 북한 당국의 과도한 통제 등 정책실패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적 지원보다는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이승용 ‘좋은 벗들’ 사무국장은 “북한은 식량 정책 실패로 식량 생산 절대량 부족을 초래했고 최근 식량가격 상승 역시 공급 부족에서 왔다”며 “현재 북한은 대기근을 막을 정책적 수단이나 가용 자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이 굶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이 시급하다고 공감한다. 통일연구원 김영윤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에서 대규모 아사자가 발생한 뒤에 식량 지원을 결정하면 이미 때는 늦는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HR> 대북지원 나선 국제사회

남한은 새정부 들어 중단

지난 6월29일, 미국산 밀 3만7천t을 실은 볼티모어호가 성조기를 펄럭이며 북한의 최대 항만도시 남포항에 입항했다. 북한이 2006년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벌인 뒤 중단된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의 신호탄이었다. 미국은 앞으로 1년 동안 식량 50만t을 지원할 계획이다. 북한의 한해 식량 부족분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이다.

미국뿐 아니라 독일·이탈리아 등 국제사회가 최근 북핵 해빙 무드를 타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레고리 배로 세계식량계획 아시아 담당 공보관은 “지난 5월까지만 해도 대북 식량지원 사업에 필요한 1억1800만달러의 절반 정도만 모금됐지만, 최근 한달 사이 목표액의 86%인 약 1억달러가 모였다”고 2일 밝혔다. 독일 정부는 5월 대북 식량지원을 위해 약 120만달러를 세계식량계획에 기부했으며, 이탈리아는 4월 100만유로어치의 곡물 2650t을 중국을 통해 북한에 지원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매년 40만~50만t의 식량을 북한에 지원해 온 남한은 이명박 정부 들어 식량·비료 지원을 중단했다. 북쪽의 요청이 먼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고자세로 버티던 이명박 정부는 북핵 6자 회담이 급진전되면서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을 결정하자, 지난 5월 중순에서야 지원 의사를 북쪽에 전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뒤늦은’ 남한의 제한을 거부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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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2의 625전쟁 경고

강풍 — Tue, 08 Jul 2008 15:19:56 +0900

북핵 협상, 핵무기 문제로 더 어려워질 것"

강풍 — Tue, 01 Jul 2008 12:51:58 +0900

북핵 협상, 핵무기 문제로 더 어려워질 것" <WSJ>
기사입력 2008-06-30 11:40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북한이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냉각탑 폭파를 실시하는 진전을 이뤘지만 핵협상은 이제 핵무기에 초점이 갈 수 밖에 없는 만큼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 보도했다.

WSJ은 서울발 기사를 통해 핵협상은 이제 평양이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신문은 지금까지 북한은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포기하겠다는 신호를 내비친 적이 없으며 북한의 전략도 핵무기가 대화에 오르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핵신고를 함으로써 이제 핵무기에 초점을 둘 수 밖에 없으며, 협상은 가장 힘겹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6자회담에 미국 측 협상자로 참여했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은 핵무기가 협상의 주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모든 일을 해왔다"며 "북한은 지금까지는 아주 성공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은 현 부시 정부아래서 협정을 모색하거나 최소한 자신들이 받은 제안을 논의라도 하느냐, 아니면 미국의 새 정부 출범 때까지 기다리느냐 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의 새 정부는 북한의 지연책과 현재의 타협안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만큼 북한으로서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미국의 새 정부는 6자회담에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여 북한으로서는 협상의 입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빅터 차 교수는 "북한은 지금까지는 작은 부분이나 목적에 초점을 맞춰 왔고 그 런 의미에서 지금까지는 좋았다"면서 "그러나 미국의 새 정부는 협상을 새로 시작하게 돼 피로를 덜 느끼는 만큼 핵무기 문제에 집중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cool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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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

강풍 — Sat, 24 May 2008 21:51:43 +0900


[분석] 제2차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
광주사태를 보는 남북한 지도자의 시각차

김필재 기자 2008-05-19 오전 1:29:16

김정일의 반(反)민족적 만행을 저지 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민족, 특히 한국 국민들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와 같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여중생 사망사건’의 재판이라 할 수 있는 ‘광우병 집회’에 남한 내 친북좌익들의 선전·선동에 쉽게 넘어간다면 김정일은 바로 지금이 무력남침, 또는 한반도 적화(赤化)통일의 적기라 생각할 것이다.ⓒ rferl.org

“광주에서 우리는 교훈을 찾아야 한다. 이길 수 있었지만 결과는 진압됐다. 땀이 적었고 훈련부족이다. 교도지도국은 남조선 해방의 전초병이다. 언제든지 나가라면 당장 나갈 수 있게 만단의 동원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김정일 교시, 1982년 3월)

“5.18민주화운동은 크나큰 아픔으로 남았지만, 민주화 사회를 이루는 데 큰 초석이 됐다. 우리 국민은 지혜로웠다. 5.18민주화운동을 과거의 사건으로 묻어두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력으로 승화시켜, 위대한 민주주의의 진전을 이루어 냈다.” (이명박 대통령, 2008년 5월18일)

전쟁은 일반적으로 잘못된 정보와 오판, 그리고 적대적 국가 지도자들 간의 상호 불신에 의해 발발한다. 제2차 한반도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쟁의 원인은 김정일의 ‘실용 없는 이념중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이념 없는 실용중시’에서 비롯된 오판이 될 것이다.

김정일이 제2차 한반도 전쟁을 결심할 경우 북한의 당·군(黨·軍)이 취해야 할 필수 과정 중 가장 먼저 실시하게 되는 것은 전쟁발발의 원인을 남한과 미국에게 돌리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이미 6.25전쟁 발발을 통해 충분한 교훈이 있는 북한 측으로서는 수준급 아이디어가 발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로 전쟁에 진입했다는 위장자료와 증거물을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개전과 함께 기습적으로 상대측 전 전선과 후방에 걸쳐 1차적 화력습격이 충분하게 작전됐는가로부터 전반적 군사행동 조건의 준비여부에 이르기까지 재확인하는 작업이다.

즉 개전과 함께 미사일과 장사정포 등을 통해 남한의 군사전략 요충지와 지휘체계, 주요산업시설의 무력화를 약 75%선에서 실현한다는 요구가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전날짜와 시간은 이미 당·군(黨·軍)해당수뇌부들과 극비리에 결정한 상태에서 작전개시가 진행되도록 조처해야 한다. 제1개전 시간은 새벽시간대가 가장 유력하다.

[Fact ①: 김정일은 김일성이 사망하기 2년 전 인민군 최고 사령부 ‘작전조’와 함께 남침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이 시나리오를 본 북한군 지휘관들은 즉각 실행에 옮기자고 했지만, 김일성은 인민의 생활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Fact ②: 한미연합군은 미 국방정보본부(DIA)에서 운영하는 ‘열쇠구멍(Key Hole)’이란 별명을 가진 K-12 및 K-14 군사위성이 찍은 사진으로 북한을 살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군사위성이 북한 상공을 지나는 시간을 충분히 계산해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act ③: 북한은 김대중 집권시절 최전방에 있는 두 개의 인민군 군단이 위치를 맞바꾸었는데 미 군사위성과 U-2 정찰기는 전혀 이 사실을 포착하지 못했다. 인민군 군단이 위치를 맞바꾼 것은 과학 장비를 통해서가 아니라 비합법적인 방법(공작원 침투나 북한에서 우리에게 협조하는 인물의 협조 등등)을 통해 뒤늦게 알아냈다.]

[Fact ④: 한미연합사 참모장 출신의 박정수 예비역 해병대 준장은 최근 국제외교안보포럼이 주최한 강연에서 틸럴리 주한미군사령관 재임시절 ‘작계5027’(전면전 대비계획)에 한미연합군이 북한의 남포항에 상륙, 김정일 제거작전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는데 얼마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북한이 남포 해안에 방책 설치 작업을 벌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

김정일은 개전 직후 제1차 공격은 미사일과 장사정포를 이용, 휴전선을 포함한 남한의 주요 군사요충지대에 대한 무차별 타격을 감행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휴전선 콘크리트 장벽을 개로(開路), 위장된 비밀땅굴 관통을 실현시켜 북한군 특수부대를 투입시킨다.

김정일은 이어 무력화되지 않은 남한의 군사전략 요충기지와 상대측 지휘기지에 대한 정찰자료 확인 후 제2차 화력 기습을 명령한다. 북한군은 여기서 무력화 되지 않은 군 요충기지, 지휘기지 등 1차 공격 대상에 대한 항공기습을 단행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한의 화력이 예상보다 강력하거나 북한 측 전략 요충지의 무력화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면 김정일은 대량파괴무기(생화학무기·핵무기)의 부분적 사용을 명령할 것이다.

기계화 부대와 함께 육해공 전 전선에 걸쳐 북한군의 남하가 진행된다. 이 같은 군사행동은 북한 측 포문이 열림과 동시에 국군의 대응이 시작되어 격렬한 화력교전이 진행될 것이다.

[Fact ①: 12만 명의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북한군 특수부대는 전후방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이들은 △정찰·정규작전을 위한 사전침투 △적 후방 제2전선의 구축 △북한 지역으로 침투한 한미연합 특전사 소탕 △북한 내부치안 유지 등 5개 임무를 수행한다.

이중 주목할 것이 적 후방 지역에 제2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다. 인민군 제2·3제대가 한미연합군과 전투를 벌이는 동안, 북한군 특수 부대는 국군 복장과 국군 무기를 갖고 20여개로 추정되는 땅굴과 AN-2기, 공기부양정인 LCAC등을 타고 침투해 제2전선을 구축한다.]

[Fact ②: “국군 복장으로 위장한 북한군 특수부대 요원들은 유사시 육·해·공 삼면을 경유해 전투지역 후방을 침투 한미연합전력의 방어 작전을 교란하고 전술표적을 선별적으로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이들의 주요 공격목표는 대개 교량이나 터널, 댐, (핵) 발전소 등 주요 산업시설의 점거 및 파괴이다.”

“통신·전기·가스시설을 포함해 군수공장·항만·공항 등이 특수부대의 1차 타격 목표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땅굴을 통해 남하한다. 땅굴을 이용하면 5~6만 명의 저격여단이 하루 만에 휴전선을 돌파해 남한에 입성한다. 이들은 주로 서울에 대한 타격을 가하는데 3개 저격여단이 이 임무를 맡고 있다.”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 탈북자 이덕남씨 증언) ]

[Fact ③: (중앙일보 2007년 12월31일자 보도) 북한군은 최근 전방을 맡고 있는 4개 군단 소속의 사단(병력 1만여 명)을 1개씩 선정해 각각 2개의 경보병 사단을 만들었다. 총 8개의 경보병 사단을 창설한 셈이다. ‘국방백서 2006’에 따르면 북한군의 현재 사단 수는 75개다.

군 관계자는 “경보병 사단은 일반 보병사단보다 무장이 가볍고 병력 규모는 5000~6000명 수준”이라며 “유사시 특공부대처럼 후방에 신속하게 침투해 파괴·교란 작전을 펼치거나 북한군이 작전하기 편리하도록 우리 측 공격 목표물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해군은 미군 지원역량이 상륙할 수 있는 해상 전역에 기뢰·폭뢰·수중어뢰·지대함 미사일 등 해상봉쇄와 지대공 미사일 등 공중봉쇄를 동시에 시도할 것이다. 그 결과 남북한 두 지역은 순식간에 폐허로 전환될 것이며, 무고한 시민들이 죽거나 다치게 될 것이다.

이와 때를 같이해 김정일과 북한 노동당 및 군 수뇌부들은 당 중앙위 군사위원회를 긴급소집하고 전면전 돌입문제를 상정해 세계에 공개하고, 김정일 자신이 직접 방송 등 언론매체에 등장해 북한군·당 및 전체 인민들에게 호소문과 전시특별명령을 하달하게 된다.

또한 국방위원회를 소집해 전쟁승리를 위해 전당·전군·전민이 나설 데 대해 결의, 침략자를 물리칠 것을 독력할 것이다. 그러나 개전 후 미군의 무력 지원이 용이해지고 국제적 지탄이 강력해지면서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도 손을 쓸 수 없는 환경에 처해 김정일과 북한군의 최후종말을 예고하게 되면 김정일은 가차 없이 핵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Fact 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할 때 방어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 미사일을 갖지 못한다고 미국을 때려눕힐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중남미에 가 있는 특공대를 투입하기도 하고, 동포조직을 동원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미국 본토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미군 기지를 폭파해도 된다.” (김일성 교시, 1974년 8월, 당 군사위원회)]

[Fact ②: “미국에는 102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다. 일본에는 51기가 가동되고 있고, 한국에는 12기가 있다. 원자력발전소 1기가 공격을 받아 폭발하면 수소폭탄 105~180개분의 죽음의 재가 발생한다. 미국도 일본도 한국도 원자력발전소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 조선에서 일어나는 다음 전쟁에서는 韓·美·日이 전쟁터가 되어 원자력발전소와 주변 도시가 무차별 공격대상이 될 것이다” (김정일 장군의 통치전략, 통일여명 편집국, 2003)

김정일의 반(反)민족적 만행을 저지 시킬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민족, 특히 한국 국민들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와 같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여중생 사망사건’의 재판이라 할 수 있는 ‘광우병 집회’에 남한 내 친북좌익들의 선전·선동에 쉽게 넘어간다면 김정일은 바로 지금이 무력남침, 또는 한반도 적화(赤化)통일의 적기라 생각할 것이다.

대통령 이하 4천8백만 명의 국민들이 김정일 정권에 대해 정신적 ‘무장해제’를 한 채 평화로움에 만끽해 있다. 그러나 이들의 행복에 만회할 수 없는 끔찍한 불행이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깨어있는 자만이 이 위기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北 식량난은미얀마재앙버금 아시아의또다른위기

강풍 — Tue, 20 May 2008 10:44:49 +0900

“北 식량난은 미얀마 재앙 버금 아시팀?또다른 위기”
기사입력 2008-05-18 20:04

‘북한의 식량난은 아시아의 또 다른 위기다.’

최근 미얀마가 사이클론 ‘나르기스’로 엄청난 재앙을 겪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전국적인 식량 부족과 기근도 아시아의 위기라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17일 보도했다.

뉴스위크 인터넷판은 이날 발간된 최신호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북한에서)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은 거의 피할 수 없으며 그 규모에서 미얀마(사이클론 피해)에 필적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뉴스위크는 또 북한이 2005년 이후 국내에서 생산된 식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서, 식량난의 원인으로 북한의 잘못된 정책, 악천후,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한국의 공급 중단에 따른 비료 부족, 외부 식량지원 감소, 국제 곡물가격 급등 등을 꼽았다.

아울러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 주민들에게 하루 460g씩의 식량이 필요하다는 가정 하에 식량 부족분을 산출했지만 수치가 20% 정도 부풀려졌다고 뉴스위크는 지적했다.

특히 WFP는 현재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167만t으로 열악한 기근 상황이라고 판단했지만, 자체 분석결과 10만t 정도가 부족하다며 통계 자료가 과장됐음을 꼬집었다.

뉴스위크는 유엔 기구들이 북한의 식량 수급에 큰 차질이 있다고 반복해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의 실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잡지는 “작년 한 해 동안 북한의 식량 가격은 3배나 뛰어 물가상승률이나 국제가격 상승률보다 상승폭이 훨씬 컸다”면서 “북한 주민의 평균 월급은 4인 가족이 2∼3일 필요로 하는 쌀 3㎏의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미국의 50만t 대북 식량지원 계획과 관련해선, 환영받을 일이지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중국과 한국,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뉴스위크는 밝혔다. 뉴스위크는 중국에 대해 북한에 수출하는 쌀에 관세를 철폐하고 대북 수출 쿼터를 없애야 하며, 일본은 미국의 동의를 받아 150만t의 미국산 쌀 수입 재고분을 대북지원에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 북한과의 불편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 채널로 유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접적인 대북 지원에 나설 것을 충고했다.

잡지는 이어 “북한이 수출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곡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북한경제를 소생시키는 게 장기적인 해결책”이라면서도 “이런 해법은 북한이 핵문제에 진전을 이뤄야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잡지는 단기적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의 적극적 행동이 없으면 북한에서 굶주림으로 무고한 주민들의 희생이 재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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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위기의 4·5월’ 온다

강풍 — Sat, 26 Apr 2008 16:35:35 +0900

남북관계 ‘위기의 4·5월’ 온다 기사입력 2008-04-25 16:00 |최종수정2008-04-25 18:38 [신동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출범 초이니만큼 아직 명확지 않은 구석이 있는 건 사실이다. 북·미 제네바 회의(3월 중순), 한미 정상회담(4월 중순) 등 눈여겨봐야 할 변수도 남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타난 단편적인 모습들로 ‘남북관계 기상도’의 앞날을 전망해 볼 수 있다.

먼저 2월25일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현상들부터 살펴보자.

첫째, 침묵하던 북한이 입을 열었다. 북한은 “비핵·개방 3000은 비현실적”(2월29일 조선신보), “남조선 보수집권세력은 파쇼 독재정권의 후예들”(3월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으로 점차 대남 비판의 강도를 높여가는 추세다. 3월 초 한미 합동군사훈련 ‘키 리졸브(Key Resolve)’ 때엔 “핵전쟁의 불구름이 몰려온다”(우리 민족끼리) “비싸게 마련한 대응타격으로 맞받을 것”(인민군 판문점대표부)이라는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둘째, 남측의 첫 대북 행동은 3월 초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나왔다.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함으로써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임 정부와는 기조를 달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셋째, 남북 간 갈등이 심화될 조짐에도 대화 채널은 작동되지 않고 있다. 새 정부 대북정책을 북측에 설명하고 향후 대화구도를 논의할 고위급 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는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MB 정부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취임식 참석 제안을 거절하기까지 했다(‘신동아’ 2008년 3월호 ‘한미 지렛대로는 남북 고비 못 넘긴다’ 기사 참조).

크게 보면 남측 새 정부가 북측을 압박하고, 북측은 이에 반발하는 구도다. 보기에 따라선 ‘남=고자세, 북=저자세’로 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북측은 지난해 대선 전부터 남측의 새 집권 측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다. 2월 말 대남 비판을 시작한 뒤에도 ‘이명박 정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분간은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측은 ‘비핵·개방 3000’에 대한 후속 설명은 뒤로 미룬 채 북측의 비판에 오불관언(吾不關焉)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측으로선 남측이 과연 대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수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진행돼오던 이런저런 현안 추진이 차질을 빚게 됐다. 당장 오는 8월 베이징올림픽 때 경의선 열차를 이용해 남북 공동응원단을 보내기로 한 총리급회담 때의 합의가 무산될 전망이다. 이 사안은 2월 초 실무협의에서 남북 합해 300명 규모로 보내기로 결정됐었다. 그러나 그 ‘조건’인 경의선 철로 개·보수를 위한 지원이 언제 시작될지는 감감무소식이다. 통일부 올해 예산에는 이 항목이 잡혀 있다지만, MB 정부는 이 돈을 일방적으로 집행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철로 개·보수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공동응원단은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맞다.

‘MB 로드맵’ 기본인식 3가지

MB 정부는 과연 출범 초기의 남북관계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전임 정권들의 경우 예외 없이 집권 첫해를 이렇다 할 대화도 해보지 못한 채 허송세월했다. 새 정부도 그런 전철을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언가 나름의 ‘속계산’ 내지 ‘로드맵’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3월 중순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 MB 정부는 남북관계가 한동안 ‘냉각기’를 거치더라도 결국엔 북측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MB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반대로 상황이 새 정부의 로드맵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예상해볼 수 있는 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3월 13~14일 북·미 제네바회담의 양측 주역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위)와 김계관 북한 외교부 부부장.

‘비핵·개방 3000’으로 집약되는 MB 정부의 대북 구상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동아’ 2008년 3월호에서 포괄적으로 다뤘다. 요약하면 ▲‘한미동맹 복원’과 ‘북핵 해결’을 대전제로 내세우며 다른 모든 사안을 이에 종속변수로 놓을 경우 남북관계는 파행을 거듭하고 한국은 주도적 역할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MB 정부의 남북경협 4대 원칙(북핵 진전, 경제성, 재정부담 능력,국민적 합의)에는 북핵 문제가 진전될 때 경협을 검토하겠다는 ‘공식’만 있을 뿐 경협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각론’이 빠져 있다 ▲새 정부 내의 바뀐 역학구도에서 누가 대북 협상의 총괄창구 역할을 할 것인지 채널이 불분명하다 등이었다.

이번에는 이 같은 MB 정부 대북정책의 근저(根底)를 이루는 ‘인식’의 실체를 추적해볼 차례다. MB 정부가 어떤 철학과 논리에 입각해 이 같은 대북구상을 입안했는지 따져보는 것은 정책의 성패를 가늠할 핵심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남측으로부터의 쌀·비료 지원은 북측으로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문제라는 인식. 이 같은 인식은 최근 정부 당국자들에게서도 표출됐는데, 북한은 이를 위해서라도 남측과의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일정 부분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둘째, 그러므로 남측은 이 기회에 남북관계에서 확실하게 주도적인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 정권 초반에 어느 정도 기 싸움과 교착상태를 감수하더라도 ‘갑(甲)’의 지위를 확고히 해야만 앞으로 경협뿐 아니라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 민감한 현안들을 남측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셋째,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가까운 시일 안에라도 북미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 남북관계는 그 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인식. 이른바 ‘한미동맹 복원→북미관계 개선→남북관계 진전’이라는 단계적 접근법이다. 이 과정에 4월 한미 정상회담이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있을 것이다.

MB 대북정책의 저변을 이루는 이 같은 인식들에는 근본적으로 이전 정권들과 차별화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내포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는 또 4월 총선 전략과도 연계된다. 최소한 총선 전까지는 북한과 거리를 두면서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할 때 이전 정권과의 차별성도 부각되고 득표에도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 서 있다는 얘기다.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MB 대북전략 수립과정을 관찰해온 한 전문가의 말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MB 대북정책 역시 효율을 중시하는 ‘CEO 마인드’가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불발로 끝난 ‘남주홍 통일부 장관’ 카드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경보수로 알려진 남씨를 통일부 수장 자리에 앉혀놓으면 쌀·비료 지원을 하게 될 경우 국내 보수진영의 거부감을 상쇄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

문제는 이 같은 인식들이 과연 올바른 상황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냐는 점이다. 단순히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에 입각한 판단은 정책 오류를 낳을 수 있다. 상대방이 있는 남북관계 속성상 남측의 행동에 대한 북측의 반응을 한 방향으로 예단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남북관계의 로드맵을 그리더라도 국면마다 돌발변수에 대한 대책과 대안들을 마련해놓아야 하는 이유다.

그 3가지 인식의 오류

첫째, 북한은 식량·비료를 받기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에 매달릴 것인가.

북한이 현재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은 맞다. 북한 내 암시장 곡물가격도 지난 1, 2년 사이에 천정부지로 뛰었다고 한다. 올해는 국제 유가·곡물가 상승으로 더욱 힘든 고비를 넘겨야 한다. 하지만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북한이 무작정 남쪽에 매달릴지는 좀더 두고 볼 일이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식량위기 때 수백만의 아사자가 발생했음에도 버텨냈다. 2006년에도 핵실험 때문에 식량원조가 중단됐었다. 그런 북한이 제2, 제3의 ‘고난의 행군’을 다시 선언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북한이 남측의 식량·비료지원을 ‘독이 든(조건이 따라붙는) 사과’라고 본다면, 그것을 거부하고 대화를 끊을 수도 있다.

개성공단

더욱이 적절한 지원을 위한 타이밍도 이제 거의 지나갔다. 비료의 경우 4월 전에는 북측에 전달돼야 농사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식량의 경우 북한은 이미 연초부터 중국과 지원물량에 대한 물밑 협상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여기에 미국과 핵 신고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급진전되면 미국 및 국제구호기구의 더 많은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남측 지원 양에는 못 미칠지 몰라도 북측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얘기다.

둘째, 이번 기회에 ‘갑’의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MB 정부의 의도는 충족될 것인가.

남북관계에서 ‘갑’의 지위란 간단히 말해 ‘주는 자’가 ‘받는 자’에 대해 갖는 우위다. ‘주는 자’로서 지원물량의 분배 투명성도 요구하고 이전 정권들이 꺼내지 못했던 과제들도 당당하게 제기하겠다는 게 MB 정부의 기대일 것이다.

하지만 북은 그동안 남측 이외에 잠재적인 지원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만약 북이 국제적인 틀 속에서 핵 협상을 급진전시키는 한편 남측과는 대화를 단절한다면, 한반도 북쪽을 둘러싼 주변국들과의 영향력 경쟁 구도에서 남측이 오히려 소외될 수도 있다.

셋째, 한미관계 및 북미관계가 개선된 뒤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구상은 얼마나 유효한가.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남북 문제도 배타적 민족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다.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로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맥상으론 ‘민족 내부 문제’와 ‘국제적 문제’를 동렬에 놓았지만, 최근 움직임을 종합해보면 명백히 후자 쪽에 무게를 둔 발언이다.

여기서 짚어봐야 할 대목은 미국이 남북관계 진전에도 도움이 되어줄 것이라는 낙관론이다. 과연 그럴까. 지난해 초 북·미 베를린 협상 때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협상 내용에 대한 어떤 설명도 전달받지 못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3월13~14일 열린 북미 제네바 회담도 마찬가지다. 회담 전부터 1972년 미·중 간 상하이 코뮈니케를 참고로 하는 절충안을 채택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비밀각서를 교환한다는 소문도 떠돌았는데, 한국은 그 내용을 미국으로부터 받으리라고 확신하는가.

‘출범 초부터 남측 정부에 마음이 상한 북한이 과연 남측의 의도대로 움직여줄 것이냐’는 점은 또 다른 문제다. MB 정부는 노무현 정권 때 합의했던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 ‘우선 할 것’ ‘나중에 할 것’ ‘못할 것’으로 구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 처지에서 6·15 및 10·4 공동선언은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장군님의 위대한 업적’이다. 이를 부인하는 남측에 길을 열어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북측 체제의 속성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발상이다.

대화는 열리지만…

결론적으로 현 정국을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남측은 국내정치적으로 당분간은 보수적 태도를 견지할 필요성, 그리고 ‘때가 되면 북을 설득할 수 있다’는 낙관론을 바탕으로 대화 채널을 열려는 노력조차 없이 일방적인 대북 자세를 고집하고 있다.

②MB 정부에 대해 판단을 유보해오던 북이 본격적으로 남측에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③이 같은 남북 갈등구도 속에서 북·미는 꾸준한 물밑 접촉을 통해 핵 신고 문제 및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건 최종 타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 이 같은 상황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일들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시나리오 1] 어찌 됐건 고위급 대화가 열리는 경우다. 이와 관련, 남북 간 장관급회담의 구성 문제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1차 남북총리회담 합의서에 나와 있다.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부총리급)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장관급), ‘남북사회문화협력추진위원회’(장관급) 등이 그것들이다. 그러나 총리회담 합의서 자체가 발효를 위한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해 회담이 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가까운 시일 안에 물밑 접촉 등을 통해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면, 그 자리는 쌀·비료와 이산가족 안건을 교환하는 무대가 될 공산이 크다. 이 자리에서 MB 정부는 지원 조건으로 상호주의를 내걸고, 지원물자에 대한 분배 투명성을 요구하며,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내걸 수 있다.

이 경우 예상되는 북의 태도는 단 하나다. 쌀·비료를 받지 않는 대신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무산시키고 후속 대화도 단절한다는 것. 이와 관련, 한 정보 전문가는 “북한은 이미 대화 단절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대남 노선을 확정지을 분기점은 3월 중순께가 될 것이다. 북한 내부적으론 3월 초부터 중순까지 MB 정부에 대한 대남 관련기관들의 최종 보고가 진행됐다. 통전부 및 산하기구들, 대외연락부, 서기실 등 그동안 대남업무를 담당해온 모든 기관이 참여한 이 보고를 통해 최종적인 대남전략이 결정된다. 이와 동시에 3월 중순이라는 시기는 테러지원국 해제문제와 핵 신고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의 기 싸움이 종료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중국으로부터의 식량·물자 지원과 관련해 최근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대사관 방문, 저우언라이 띄우기 등도 이 시간표에 맞춘 것이다.”

계획된 도발, 개성공단 카드…

[시나리오 2]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군사분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다.

서해 개발은 10·4 공동성명의 핵심 사안이었지만, 현재 진전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지난해 11월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이 문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김장수 전 국방장관이 퇴임 직전 ‘서해 쪽으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 화제가 됐다. 한 정보 관계자의 말이다.

“김 전 장관의 발언은 군 정보기관의 대북 통신감청에 근거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력도발은 북한 지도부가 자존심을 지키자고 결의할 경우 충분히 고려할 만한 대안 중 하나다. 양측 간 주도권 싸움에서 초전에 박살을 낸다는 것이다. 북측이 만약 실제로 무력도발을 해온다면 그 방식은 월경(越境)의 형태로, 시기는 4월9일 총선 이후부터 4월 중순 이 대통령의 방미 사이 어느 때쯤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과거 북한군의 대남 도발을 살펴보면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발 후 남측 언론의 보도 태도와 정부의 대응방식을 보고 후속조치를 강구한다는 것. 북한군으로선 남측 정부의 위기대응능력 및 한미공조를 테스트해보는 부수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한다.

[시나리오 3] 북이 MB 정부에 대해 6·15에서 10·4에 이르는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를 문의해올 경우다. 다시 말해 국가수반 사이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남측을 압박할 가능성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기존에 합의된 경협 사안에 대해 이미 4대 원칙을 제시해놓은 상태다. 문제는 이것이 북측과는 한마디 상의 없이 나온 일방적인 잣대라는 것. 여기서 남측의 답변이 역시 ‘전면 재검토’일 경우 대화는 그걸로 끝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의 처지에서 기존 합의들은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운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이다. 이를 부인하면 곧 김정일을 부인하는 것으로 북쪽 사람들은 받아들인다. 그럴 경우 저쪽 체제의 생리상 개인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물불을 안 가리게 된다. 대남 관련 기관이 총동원돼 남측을 공격하는, 이른바 충성 경쟁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시나리오 4] 북한이 개성공단을 새로운 ‘대남 카드’로 들고 나올 경우다. 예컨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근로자들이 태업을 벌이거나 극단적으로 북 당국이 공단 폐쇄를 선언하고 나온다면 남측 정부로서는 문제가 보통 심각해지는 게 아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책임 문제가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의 말이다.

“MB 정부는 북한이 최근 금강산 자가용 관광을 허용하고 개성공단을 유지하는 것을 ‘북측이 대화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건 큰 착각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해 2차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개성공단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한다. 문제는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인식이 지난해 말 이후 민경련, 민화협, 통전 등 개성공단 담당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査正)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건 관계자들 개인 차원의 부패를 척결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김정일이 개성공단을 ‘실패’로 규정지은 데 따른 당연한 수순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남측 정부가 개성공단 확장의 전제로서 핵 문제 해결을 내세우는 것은 북측이 보기에 현실을 한참 모르는 행태로 비칠 수밖에 없다.”

남북관계에서 ‘실용’의 의미는?

3월 중순 현재, 남북 양측이 앞에 소개한 우울한 궤도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돌파구를 모색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최소한 4월 총선 및 이 대통령의 방미 때까지는 그럴 것이다.

MB 정부는 이상한 낙관론을 바탕에 깔고 ‘현장감각’이 떨어지는, 하지만 국민에게는 ‘오랜만에 듣는 시원한 소리’로 여겨질 법한 미사여구를 쏟아내고 있다. 북측은 그런 남에 대한 관망 자세를 털어버리고 바야흐로 직격탄을 쏘아댈 태세다.

사실 첫 단추는 MB 정부가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방남(訪南)을 거절했을 때 잘못 꿰어졌다. 이제라도 그것을 바로잡을 방법은 없을까. 늦게나마 실수를 바로잡지 못하면 5월 이후 감당키 어려운 위기를 맞을 수도 있을 텐데 말이다. MB 정부는 남북대화에서 실용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송문홍 동아일보 출판국 전문기자 songmh@donga.com

"수수께끼의 나라" 북 베일을 벗기다

강풍 — Fri, 11 Apr 2008 16:47:07 +0900

‘수수께끼의 나라’ 北 베일을 벗기다 Q채널, 다큐 3편 11일부터 릴레이 방영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인 다니엘 고든의 2004년작 ‘어떤 나라’.

남북 관계가 심상치 않다. 북한이 김태영 합참의장의 이른바 ‘선제 타격’ 발언을 문제 삼아 ‘군사 대응 조치’를 언급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가슴을 열고 실질적인 대화를 하자”는 우리 측 입장에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미사일 발사 실험 등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재차 열어두고 있는 상태다. 북한의 잇단 과격 발언에는 어떤 노림수가 깔려 있으며 그러한 압박 전략을 취하는 북한 지도부와 사회는 어떠한 곳일까.

케이블 종합교양채널 Q채널은 북한 관련 다큐멘터리 3편을 11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내보낸다. 11일 방송되는 ‘어떤 나라’(A State of Mind, 2004)는 외국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북한에 직접 들어가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를 잇따라 제작한 영국의 다니엘 고든 감독의 두 번째 북한 관련 다큐이다.

고든 감독은 2002년 ‘천리마 축구단’을 제작했고 2006년에는 ‘푸른 눈의 평양 시민’을 내놨다. ‘어떤 나라’는 북한이 자랑하는 매스게임에 참여하게 된 여중생 현순이와 송연이의 연습 과정과 일상, 인터뷰를 카메라에 담은 작품이다. 두 여중생의 일상을 통해 북한 내부의 계층 간 생활 차이도 짚어본다. 특히 방송 마지막 10분은 자로 잰 듯한 정확성과 곡예를 하는 듯한 기술을 잇따라 선보이는 북한의 매스게임이 풀 버전으로 펼쳐진다.

18일 제2편은 고든 감독이 6년에 걸쳐 완성한 ‘푸른 눈의 평양 시민’이다. 냉전이 한창이던 1962년 휴전선을 넘어 북한으로 망명한 주한미군 병사들의 북한에서의 삶을 좇는다. 과연 이들은 왜 목숨을 걸고 북한으로 넘어갔으며 그들의 현재 삶은 어떨까.

마지막 25일에는 영국 BBC가 2004년 방영한 ‘악의 축, 북한을 가다’이다. BBC는 북한의 비밀 수용소인 ‘노동 수용소 관리국’에 수용됐다 풀려난 이선옥과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수용소 내부의 여러 끔찍한 인권 유린 실태를 파헤친다. 또 엘리트 양성소로 알려진 평양 초등학교를 찾아가 학생들의 대미관을 듣기도 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한반도 정세, 4월이 분수령

강풍 — Wed, 09 Apr 2008 12:03:28 +0900

한반도 정세, 4월이 분수령

北ㆍ美… 북핵협상 중대 고비
南ㆍ北… 쌀ㆍ비료 지원 결정
韓ㆍ美… PSIㆍMD 논의
北“선제타격 개시땐 잿더미 될 것”

4월이 한반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북핵 신고와 핵 폐기에 대한 북미간 협상이 결정적 국면을 맞게 되고 향후 남북관계의 흐름을 상당부분 좌우할 비료ㆍ쌀 지원 여부가 결정돼야 하며 한미간에는 폭발력이 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문제가 논의되기 때문이다. 남북간, 북미간, 한미간 현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이들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안정국면으로 갈 수도 있고 위기국면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북한이 서해상 미사일 발사, 핵시설 불능화 위협 등에 이어 29, 30일 연이틀 김태영 합참의장의 ‘북한 핵무기 타격 발언’을 문제 삼아 사과 및 남북간 대화중단을 시사하는 등 긴장국면을 조성하는 것도 내달 주요 현안들의 절충을 앞두고 기선을 잡으려는 의도적 행동으로 풀이되고 있다.

무엇보다 북미간 북핵 협상은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 개발과 시리아 핵 이전 등 핵심의혹을 부인한 상황에서 북미간 핵 신고 내용 절충과 핵 폐기 협상의 진행 여부가 내달 결정된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미정상회담 협의차 미국을 방문한 28일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회동 후 “내달이라도 6자 회담이 열려야 협상의 모멘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의 언급은 4월을 넘기면 미 정부의 집행력이 떨어져 북미간 이미 약속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등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의미로 북핵 협상의 장기 지연이나 파탄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내달 19일의 한미정상회담도 예민하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한미외교장관 회담 후 “한미는 PSI와 미사일방어체계(MD) 등 미래 위협에 대해 협의해왔으며 한국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북한의 중앙방송은 이날 “외세와 야합해 온 겨레를 핵전쟁의 참화 속에 밀어 넣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대북 쌀ㆍ비료 지원문제가 남북대화의 향후 흐름을 좌우할 시험대로 부상하고 있다. 북측은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파종기와 춘궁기를 감안하면 4월 중순까지는 비료ㆍ쌀 지원을 매듭지어야 하는 형편이다. 따라서 비료ㆍ쌀 지원 문제는 남북대화를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될 수 있으나 이명박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는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한편 북한은 30일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군사논평원을 통해 김 합참의장의 국회 발언에 대한 취소ㆍ사과를 재차 요구하면서 “우리식의 앞선 선제타격이 일단 개시되면 불바다 정도가 아니라 잿더미가 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국방부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핵 억제를 위한 ‘일반적 군사조치 개념’을 언급한 것”이라며 “북측 진의를 면밀히 파악, 2, 3일 내에 답신을 보낼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 꼬이자 북군부가 긴장 '부채질'

강풍 — Mon, 07 Apr 2008 22:01:31 +0900

안용현 기자 ahnyh@chosu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입력 : 2008.03.31 01:3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3/31/2008033100171.html

핵 꼬이자 북군부가 긴장 '부채질'
"북한 군부가 남북 관계를 주도하는 듯하다." 최근 북한의 잇단 강경 대남 조치에 대한 정부 당국자,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가 상당기간 얼어붙고 군사적 긴장도 계속 고조될 가능성이 커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선제 타격되면 잿더미 될 것"

최근 며칠 사이 북한의 대남 공세는 모두 군(軍)의 작품이다. 북 해군은 28일 서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NLL(서해 북방한계선)은 유령선"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북한 전투기가 최근 10여 차례나 비무장지대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비행하고, 동계훈련이 끝났는데도 기계화 사단이 휴전선 부근에서 훈련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29일에는 현역 중장인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이 남한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을 맹비난하며 대남 전통문에서 "사과하지 않으면 모든 북남 대화 중단"을 언급하고 나섰다. 그는 "우리 군대는 군부 인물들을 포함한 남측 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 군이 직접 '북남 대화' 나 '남한 당국자의 방북' 문제까지 건드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북한은 평상시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남한 정부에 '할 말'을 해왔다.

그런가 하면 조선중앙통신 군사논평원은 30일 "우리(북한)식의 선제타격이 개시되면 모든 것이 잿더미로 될 것"이라고 했다. 군사논평원은 사실상 인민무력부가 관리하는 곳이다.

▲ 북한 조선중앙TV가 29일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대표가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 취소와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대남 전통문을 보낸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김정일 위원장, 군 손을 들다"

군부가 남북 관계를 주도하는 양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단장은 29일 전통문에서 "위임에 의하여"라고 했다. 김 위원장 등 최고결정기구의 지시를 받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방북했던 리처드 루거 미국 상원의원의 보좌관 케이스 루스는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군이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무성의) 외교적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이번엔 군부 쪽으로 너무 깊게 편향돼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박사는 "작년 북핵 2·13 합의 이후 6자 회담이 순항하면서 군부의 힘이 빠진 것으로 분석됐지만, 북핵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남한 정부도 북한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군부에 다시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도 "김 위원장이 대남 강공책을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4월 말까지 긴장국면 계속될 듯"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 군부가 (대남) 행위의 주체가 됐다는 것은 긴장 국면이 장기화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했다. 실제 북한은 2005년 9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의 계좌가 묶였을 때도 문제가 풀리지 않자 결국 군부를 전면에 내세워 긴장을 고조시켰다. 2006년 7월 미사일을 한꺼번에 7발이나 발사했고 10월에는 핵 실험까지 했던 것이다.

이번에는 중국의 베이징올림픽 개최(8월)와 미·북 핵 협상 등이 겹쳐 있어 장거리 미사일 시험이나 핵 실험 등의 극단적 행동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다음 달 총선과 북한군 장성급 인사, 한미 정상회담, 내달 25일 인민군 창설일 등이 겹쳐 있어 긴장 국면은 계속될 것 같다. 비무장지대나 NLL 부근의 국지적 충돌이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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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압박에 南 신중…강온 기싸움

강풍 — Mon, 07 Apr 2008 21:57:55 +0900

北 압박에 南 신중…강온 기싸움

北 강수에 차분대응 왜

북한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27일 개성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당국 인원을 철수시키는 ‘무력 시위’를 벌인 데 이어 28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뒤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서해상 충돌을 경고했다.

북한은 나아가 29일 김태영 합참의장의 핵공격 대책 발언을 취소·사과하지 않으면 당국간 대화 및 접촉을 중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남북관계를 둘러싼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원칙에 따라 의연하게 대처”하거나 “북한의 진의를 파악한 뒤 대응할 것”이라며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북이 이렇게 기싸움을 벌임에 따라 한반도 경색국면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북측 대표단장은 29일 남측 회담 수석대표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북한군은 김태영 합참의장이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공격 대책에 관해 답변한 내용을 ‘선제타격’ 폭언이라고 규정하고 이의 취소와 사과를 요구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모든 북남대화와 접촉을 중단하려는 남측 당국의 입장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北 “선제타격땐 잿더미될 것”

통지문은 이어 “우리 군대는 군부인물들을 포함한 남측 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전면 차단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군부가 나서 당국간 회담뿐 아니라 모든 대화·접촉을 차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주목된다.

특히 북한이 김하중 통일장관에 이어 김태영 합참의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개성 경협사무소 남측 인원을 철수시킨 뒤 서해상 충돌 및 대화 중단을 경고하는 담화를 발표함에 따라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군사논평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식의 앞선 선제타격이 일단 개시되면 불바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잿더미로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국방부는 30일 북측의 통지문에 대해 “북측 진의를 면밀히 파악한 뒤 북측에 2∼3일 내 답신을 보낼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칙을 가지고 당당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北측에 2~3일내 답신”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통상적 훈련”이라고 반응하고 북 해군사령부가 남측이 북측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한 것과 같은 수위로 대응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는 “원칙에 따라 남북관계를 끌어 가겠다는 기본 입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흔들기에 말려들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관망을 끝내고 대남정책을 세워 본격 행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북한의 행태를 보다 철저히 파악,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조만간 북핵 6자회담 전략을 마련,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 6자회담 향방이 남북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다음달 1일 방한, 북측과 회동할 가능성도 있어 북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기사일자 : 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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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서해 미사일 발사]北 잇단 강수… 긴장의 한반도

북한이 27일 개성 남북경협사무소 남측 인원 11명을 철수시킨 데 이어 28일에는 서해에서 세 차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배경이 주목된다.

북한은 또 미국이 주장해온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및 시리아 핵협력 의혹을 부인하는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이어 남측의 북측 영해 침범을 주장하며 이를 중지하라는 인민군 해군사령부 대변인 담화도 발표하는 등 한반도 정세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경협 등 대북정책보다 북핵문제 해결을 내세운 데다가 한·미가 외교장관회담에서 북한의 조속한 핵신고를 촉구하면서 남북관계와 북핵 6자회담이 동시에 경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북, 단거리 미사일 발사 왜?

북한이 매년 훈련 목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마침 지금이 북한군의 동계훈련 기간이라는 점에서 청와대 등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연례적인 공식 훈련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년보다 2∼3개월쯤 먼저 ‘발사 버튼’을 눌렀을 뿐더러 개성 경협사무소 남측 인원 철수에 이어 이뤄져 이명박 정부를 흔들기 위한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특히 최근 새 정부 외교안보부처 장관들의 잇단 대북 강경발언과 미사일방어(MD)체제 및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검토 등에 대해 ‘무력 시위’를 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나아가 10여일 앞으로 임박한 남한 총선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담겨 있을 수 있다.

한편 북 인민군 해군사령부 대변인이 담화에서 남측의 북측 영해 침범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해 합참측은 “우리 함정이 북측 영해로 진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6자회담에 미칠 영향에 촉각

6자회담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이날 “북핵문제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도 발전할 수 없다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에 대해 북측이 경협사무소 남측 인원 철수 및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남북관계나 6자회담에서 발을 빼기에는 북측이 감수해야 할 손해가 클 뿐더러 최근 북측 반응이 6자회담의 판을 깰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담화를 통해 UEP 및 핵협력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동안 고수해온 입장을 보다 높은 수위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 10·3합의 이행이 미국의 처사로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있다.”며 미측에 책임을 돌림으로써 6자협상 판을 깨지는 않겠다는 의도를 보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최근 북·미 제네바 회동에서 미측은 자신들이 제시한 핵신고 방안을 북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실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미가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북측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북측이 회담 재개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가 경협 및 인도적 지원을 북핵과 연계시키거나 핵신고를 4월까지 해야 한다며 6자회담 ‘8월 시한설’까지 거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임에 따라 북측이 계속 반발하며 버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북한 전문가는 “한·미 공조는 바람직하지만 북측에 ‘퇴로’는 줘야 한다.”며 “북한이 계속 반발하며 대응 수위를 높일 경우 남북관계와 북핵문제가 함께 꼬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기사일자 : 2008-03-29

한국, 미사일 공격에 취약...4/4

강풍 — Sat, 05 Apr 2008 12:14:45 +0900

2008.4.4 보도

우라늄농축

강풍 — Fri, 04 Apr 2008 17:59:21 +0900

우라늄 농축 [중앙일보]

상식에 속하는 얘기지만 핵폭탄은 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플루토늄형과 우라늄형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플루토늄형은 원료 추출 과정에 방사능 기체 방출이 뒤따르게 돼 있어 국제 사회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어렵다.

우라늄형이 비밀 핵개발에 유리한 것 같지만 여기에도 난관이 있다. 자연 상태의 우라늄 광석에는 동위원소 U235가 0.7%밖에 안 들어 있다. 나머지 99.3%는 U238이다. 핵폭탄을 만들려면 U235의 농도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장치가 원심분리기다. 우라늄 화합물을 고속 회전시키면 가벼운 U235가 안쪽에 모인다. 세탁기를 돌리면 무거운 빨랫감이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원리는 간단해도 실제로 만드는 기술은 그렇지 않다. 제트기 엔진보다 더 빠른 회전력을 내야 하고, 고도의 진공 기술과 정밀 가공 및 재료 기술이 필요하다. 핵무기 한 개 분량인 농축 우라늄 수십㎏을 만들자면 원심분리기 수만 개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 여간해서는 이런 작업을 자력으로 은밀히 추진하기 힘들다. 파키스탄은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유럽에서 몰래 빼내온 설계도를 바탕으로 우라늄 농축 기술을 축적했다.

2003년 독일의 한 정밀기기업자가 원심분리기의 핵심부품인 알루미늄 관을 북한에 몰래 수출하려다 적발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수입업체는 중국 베이징에 주소지를 둔 북한계 무역회사였다. 이 회사 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북한 외교관 출신이었다. 이 사건은 미수로 끝났지만 실제 북한은 러시아를 통해 알루미늄 관을 대량 구매한 것으로 미국은 보고 있다. 칸 박사도 북한에 알루미늄 관 견본을 보낸 사실을 시인한다.

우라늄 농축을 둘러싼 북·미 간 기 싸움이 치열하다. 미국은 ‘완전하고 정확하게’ 우라늄 농축 사실을 자백하라고 추궁한다. 그래야만 북한이 원하는 테러 지원국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무장관은 ‘인내심의 한계’를 언급했다. 북한은 외무성 담화로 “미국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우기고 있다”며 역공을 취했다.

북핵 2차 위기가 터진 이래 5년이 넘도록 북·미의 진실 게임은 접점이 없다. 생각 같아선 거짓말 탐지기를 들이대고 대질신문이라도 해서 어느 한쪽의 무릎을 꿇리고 싶다. 그런데 여기 걸린 판돈이 너무나 크다. 북한 체제의 생존과 북·미 관계의 향방,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미래가 이 게임에 달려 있으니 말이다.

예영준 정치부문 차장

국방부 "북한에 사과 안 한다"

강풍 — Mon, 31 Mar 2008 17:14:50 +0900

출처:중앙일보(2008년 3월 31일)

북한, 서해상서 단거리 미사일 수 발 발사

강풍 — Sat, 29 Mar 2008 22:16:06 +0900

북한, 서해상서 단거리 미사일 수 발 발사

2008-03-28 13:24

정부 당국자 "사거리 46km 함대함 3발"

북한이 28일 오전 10시30분께 서해상에서 단거리 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서해상에서 사거리가 짧은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으로 안다"면서 "군 당국이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사거리 46km의 함대함 미사일(스틱스) 3발 정도를 발사했다"면서 "군당국에서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작년 6월27일 KN-02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발사 이후 9개월만이다.

군 및 정부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동계훈련 차원인 지, 개성공단의 남측 인력 철수 요구 등과 맞물려 있는 것인지를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오전부터 26일 낮 12시까지 서해 남포 해상 일대에 민간선박에 항행금지령을 선포하고 사거리 46km의 스틱스 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150t급 유도탄고속정 1척을 대기시킨 채 미사일을 발사하려다 중단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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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협상·총선 겨냥했나

북한이 28일 오전 10시30분쯤 서해상 북측 수역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세 차례 걸쳐 여러 발 발사했다. 북한은 또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 북핵 6자회담에서 미국이 제기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및 시리아 핵협력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인민군 해군사령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서해상의 충돌 가능성을 경고했다.

북측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문제삼아 27일 개성 남북경협사무소에서 남측 당국 인원 11명을 추방한 데 이어 하루 만에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물리적 시위’에 나섬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중 서해상에서 북한의 단거리 유도탄(미사일)이 발사됐다.”면서 “이번 발사는 유도탄 성능확인 및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미사일은 서해 남포 인근 해상 함정에서 북측 육지방향인 북동쪽으로 3회 발사됐지만 1회에 몇 발의 미사일이 발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그동안 함정에서 주로 사거리 46㎞의 함대함(스틱스) 미사일을 발사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같은 종류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사거리 46㎞의 함대함 미사일 3발 정도를 발사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6월27일 KN-02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 발사 이후 9개월 만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통상적인 훈련으로 보이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도 남북관계의 경색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든 존드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자제해야 하며 이런 행위는 건설적이지 못하다.”며 “북한은 비핵화에 집중하고 완전하고 정확한 핵신고와 핵불능화를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오후 인민군 해군사령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북방한계선(NLL)은 유령선이며 우리 영해에 기어들어 돌아치고 있는 남조선군 전투함선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행위를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담화는 김태영 합참의장이 청문회에서 “NLL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켜내야 할 선”이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남조선군 호전광들은 우리의 인내와 자제력을 오판하지 말고 우리측 영해 침범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조선군의 무모한 군사적 도발책동으로 인해 서해 전연해상에서는 언제 무장충돌이 일어날지 모를 일촉즉발의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남조선군이 NLL을 고수하려 든다면 이 수역에서 충돌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북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UEP 의혹 등과 관련,“미국이 계속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보려고 우기면서 핵문제 해결을 지연시킨다면 지금까지 겨우 추진돼 온 핵시설 무력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담화는 이어 “우리는 우라늄농축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핵협조를 한 적이 없으며 그런 꿈도 꿔본 적이 없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UEP 의혹에 대해서는 “미국의 체면을 고려해 미측이 수입알루미늄 행처만 밝혀주면 ‘우라늄농축 의혹’은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해 예민한 군사대상들까지 미 전문가들에게 보여주고 시편(실험재료)도 제공하는 특례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김상연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한반도 평화 관리' 과제로 등장 조짐

강풍 — Fri, 28 Mar 2008 19:08:44 +0900

<'한반도 평화 관리' 과제로 등장 조짐>

기사입력 2008-03-28 17:33

北, 南의 '핵-남북관계 연계' 반발수위 높여
北.美 핵신고 협상도 난항..'연계' 부작용 우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 기자 = 새 정부가 남북관계를 핵문제에 연계시키며 대북관계에 능동적으로 나서지 않는 가운데 북미간 핵신고 협상이 계속 꼬임에 따라,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가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드는 양상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7일 미국에서 "시간과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며 북한에 핵신고를 재촉한 이튿날,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핵문제 해결이 지연될 경우 "지금까지 겨우 추진되어 온 핵시설 무력화(불능화)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치게 될 수 있다"고 맞받았다.

한 대북전문가는 28일 "북한이 당장 미국의 불능화팀을 내쫓거나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에 들어가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신고문제를 두고 북미간의 힘겨루기가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한반도에 부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러한 신고 거부 입장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압박책을 주로 논의하게 될 경우 북한의 반발로 인해 한반도 정세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북한은 핵신고 문제와 관련, 미국과 대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핵문제에 연계하는 남한의 새 정부에 대해서도 반발과 대립 자세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북한이 "북핵문제가 타결 안되면 개성공단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구실로 개성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는 남측 당국자의 철수를 요구해, 11명 전원이 27일 철수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북측은 남북관계를 총괄해온 통일부 장관을 지목함으로써 향후 남북 당국간 대화가 여의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은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이후 사안별로 말로만 반응을 보였는데 이제는 행동으로 반응을 보이는 쪽으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남북관계의 경색은 군사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이달 초 서해상에서 대규모 해안포 발사훈련을 가진 데 이어 28일 오전 10시30분께는 서해상에서 사거리 46㎞의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의 동계훈련이 통상 4월 초까지 이어진다며 해안포와 미사일 발사가 통상 훈련 차원이라고 설명하지만, 서해상은 그동안 남북간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 잇달았던 곳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이번에 발사된 북한 미사일이 함대함 미사일이라는 점 때문에, 매년 5∼6월 꽃게잡이철이 돌아오면 서해상에서 조성되는 긴장상태를 더욱 우려하고 있다.

김장수 전 국방장관도 퇴임 직전 합동참모본부 등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서해쪽을 지목했었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7일 "남조선에서의 정권교체를 계기로 북침전쟁 책동이 보다 노골적으로 감행되고 있다"며 "조선반도에는 새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를 험악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간 대화채널이 단절된 상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종래는 2∼3월 남북간 장관급회담을 열어 비료 지원을 협의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의 행사를 통해 한해 남북관계의 기조를 정하고, 이들 회담을 통해 핵문제에 대해서도 남북 당국이 대화를 가졌었다.

그러나 새 정부는 지난해의 남북정상선언에 대한 유보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상반기 예정된 남북 총리회담과 부총리급 경제공동위 등 각급 회담의 개최가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또 대북 대화보다는 '핵해결 우선과 연계'라는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김태영 신임 합참의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공격시 대처 방법에 대한 질문에 '북한 핵기지 선제타격론'을 펴고, 유명환 외교장관이 미국도 꺼내지 않은 "인내심의 소진"이라는 말을 하고, 김하중 통일장관이 개성공단 확장과 핵문제를 부정적으로 연계시킨 것 등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불필요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고유환 교수는 "정부에 대북정책의 사령탑이 부재하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명확하게 짜이지 않은 가운데 부처별로 코드를 맞춰 수위를 높인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현재는 북한문제가 체감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본격적으로 느껴질 때부터는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기와 안보리스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j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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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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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문제 8월 시한론 대두

강풍 — Mon, 24 Mar 2008 18:19:45 +0900

<북핵 문제 8월 시한론 대두> 기사입력 2008-03-23 16:50

2단계 완료 5월ㆍ핵폐기일정 합의 8월..두달씩 밀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에 대한 북.미 간 이견으로 6자회담이 교착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늦어도 5월까지는 북핵 2단계가 마무리되고 8월 초까지는 3단계인 핵폐기 일정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북핵 시한론(論)'이 외교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2단계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그리고 미국이 상응조치로 취해야 하는 테러지원국 해제 및 대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조치를 골자로 한다.

북핵 시한론은 무엇보다 미국의 대선 일정을 배경으로 한다.

8월 말 민주당 전당대회와 9월 초 공화당 전당대회를 통해 양 당의 대선후보가 공식적으로 정해지면 현 부시 행정부의 힘이 크게 약화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북핵상황이 계속 굴러갈 수 있을 정도로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23일 "미국의 대선 후보가 공식적으로 정해지기 전인 8월 초까지는 핵폐기 일정이 합의돼야 부시 행정부가 레임덕에 처하더라도 북핵문제가 계속 진전될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차기정부가 들어서고 북핵정책을 수립할 때까지 북핵문제가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중국을 방문 중이던 22일 한국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의 국내정치 일정을 보면 8월 초 휴가철에 들어가 사실상 손을 놓게 된다"면서 "미국에 새 정권이 들어서면 처음부터 협상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신고문제를 진전시켜야 6자회담에 모멘텀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8월 초까지 핵폐기 일정에 합의하려면 되도록 빨리 2단계를 매듭지어야 하며 핵폐기 일정 협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5월까지는 2단계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게 외교가의 분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과 미국 등의 입장은 하루라도 빨리 북한이 정확하고 완전한 핵프로그램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한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5월이 지나면 정치일정상 핵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2단계의 또 다른 부분인 핵시설 불능화와 나머지 참가국들의 중유 등 경제.에너지 지원은 물리적으로 5월까지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지만 관건은 핵신고"라고 덧붙였다.

핵시설 불능화 작업은 폐연료봉 추출 작업만 남겨놓고 있으며 이에 상응한 경제.에너지 지원은 각 국의 `기술적' 사정상 5월까지 완료되기 힘든 상태지만 지원 방침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에 막혀 당초 외교부가 지난 1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3월까지 2단계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핵폐기 일정에 합의한다'는 계획이 두 달씩 밀린 셈이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가 쉽게 풀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당초 목표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북한이 이번 북.미 제네바 회동에서 미국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transi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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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후보들의 한반도 정책

강풍 — Sat, 15 Mar 2008 14:03:17 +0900

[해외칼럼] 미국 대선 후보들의 한반도 정책 [중앙일보] 현재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놓고 버락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이 벌이는 경쟁은 최소한 4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존 매케인은 공화당 대선 후보로 거의 굳어진 상태다. 이번 선거전에선 어떤 후보도 대외정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라크 문제조차 개인의 성격이나 경제와 같은 다른 쟁점에 묻혀버린 듯하다. 힐러리와 오바마는 서로에게 맞서 자기 점수를 얻느라 바쁘고, 매케인은 그의 보수적 기반을 강화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 미국 행정부의 한국 관련 전략을 예상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것은 아닐 것이다. 대북한 정책, 인권, 무역 등 세 가지 쟁점에서 후보 간 차이를 알 수 있다.

오바마는 부시 대통령과 달리 적국의 지도자와 전제 없이 언제라도 만날 준비가 되어있다고 공약했던 몇 달 전 대북한 전략을 전면에 내세운 적이 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 언급했고, 대통령 자격으로 만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힐러리는 즉시 오바마를 순진하고 대통령 직의 권위를 위험에 빠뜨릴 거라고 공격했고, 공화당도 마찬가지로 공세를 퍼부었다. 이에 대해 오바마는 ‘준비 없는 만남’이 아니라 ‘조건 없는 만남’이라고 반박했으나 처음 제안에서 물러선 것은 분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가 밝힌 공약의 전제는 분명하다. 대화에 대한 믿음이 다른 두 후보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다. 오바마가 북한에 대해 채찍이나 압력을 언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점은 더욱 두드러진다. 그는 힐러리가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를 지지한 점을 공격한 적도 있다. 힐러리 역시 북한 관련 외교정책에 대해 조지 W 부시 행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와 달리 당근과 채찍의 필요성을 함께 인정하고 있다.

매케인은 다른 공화당 의원들처럼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 대해 훨씬 회의적이다. 그러나 평론가 대부분은 그가 다원적 외교 방식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마도 그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시각은 후보자 간 차이를 두드러지게 할 쟁점 중 하나다. 매케인은 인권 문제에 대해 소리를 높여왔고, 아시아의 민주주의 확산을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해 왔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낮췄지만, 내년에 다시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서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는 수단 다르푸르의 인종학살에 대해 거리낌없이 성토했다. 오바마와 힐러리 둘 다 미얀마 사태에 관심을 촉구한 매케인의 요구에 동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고, 민주주의를 확산시키는 것에는 무척 조용한 편이다.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는 세 번째 분야는 무역이다. 매케인은 자유무역을 강력히 지지하고, 힐러리와 오바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바마가 한·미 관계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할지 여전히 의문이지만, 평론가들은 그가 보호주의자인 척할 뿐 대통령이 되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칼 번스타인과 같은 힐러리의 전기작가들은 퍼스트레이디 시절 그가 NAFTA에 대해 반대했으며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그의 주장이 진심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반면 매케인은 경제적·전략적 이유로 자유무역협정을 명확하게 찬성하고 있다.

한·미 관계와 관련해 좋은 소식은 세 후보 모두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길 원한다는 점이다. 다음 행정부는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일하길 갈망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연내 한·미 FTA를 체결하면 민주당 후보들은 책임을 면하게 되다. 따라서 상황은 유동적이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정리=원낙연 기자

<북미 제네바 회동..북핵협상 중대 기로>-2(끝)

강풍 — Thu, 13 Mar 2008 12:41:04 +0900

<북미 제네바 회동..북핵협상 중대 기로>-2(끝)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3-11 06:27

◇ 북미, 남북 관계의 시금석 = 북미간의 이번 주 제네바 회동은 북핵 협상의 진전 여부 뿐 아니라 향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제네바 회담에서 핵신고 문제란 '족쇄'가 풀리고 북핵 협상이 2단계를 넘어 3단계로 나아갈 경우 부시 행정부 임기 내 북핵문제 해결을 기대할 만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과연 핵문제를 놓고 부시 행정부와 '빅 딜'을 시도할 것인가, 아니면 다음 미국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기다릴 것인가는 그동안 북핵협상을 둘러싼 최대 의문사항이었다.

만일 북한이 제네바 회담에서 핵신고 난제를 타결하고, 북핵 폐기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하는 3단계 협상에 나설 경우 북한은 부시 행정부와 핵문제를 해결하고 북미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자연스레 6자회담이 뒤따르고, 6자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는 것은 물론 북미 고위급 인사들이 양국을 교환 방문하는 획기적 진전을 기대해봄직 하다.

그러나 제네바 회담에서도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할 경우, 북핵 협상은 장기 교착에 빠지고 1년도 채 남지 않은 부시 행정부 임기 내 북핵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밖에 없다.

제네바 회담은 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의 남북관계를 가늠하는데에도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강력히 비난하며 새 정부를 '보수 집권세력' '독재정권의 후예'라고 공격해왔다. 이 같은 북한의 태도로 볼 때 최소한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고 북핵 협상에 대한 자신들의 최종 입장을 정리하려는 것 같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제네바 회담에서 북한이 핵신고 결단을 내리고 북핵 협상을 진전시킨다면, 남북관계도 전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할 만 하다.

이 경우, 북핵 협상을 통해 북미관계를 적극 개선하는 구도 아래에서 남북관계를 이끌어가겠다는 게 북한측의 계산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lk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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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제네바 회동..북핵협상 중대 기로>-1

강풍 — Tue, 11 Mar 2008 23:21:54 +0900

<北美 제네바 회동..북핵협상 중대 기로>-1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3-11 05:52

(워싱턴=연합뉴스) 이기창 특파원 = 북미 양국 6자회담 대표들이 이번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동할 예정이어서 핵신고 문제로 난항을 거듭해온 북핵협상이 중대 기로에 섰다.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13-14일 제네바에서 회담할 것이라고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은 10일 밝혔다.

힐 차관보와 김 부상이 만날 경우 그동안 북핵 협상 진전의 발목을 잡아온 핵신고 문제를 집중 협의할 것으로 보여 북핵 협상은 진전이냐 제자리 걸음이냐의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

◇ 북, 핵신고 결단 내리나 = 북핵 2단계 이행은 불능화의 순조로운 진전에도 불구하고 핵신고 문제에 걸려 난항을 거듭해왔다.

미국은 북한에 모든 핵무기와 물질, 시설은 물론, 우라늄 핵프로그램, 시리아와의 핵연계 의혹을 비롯한 핵확산 활동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라고 촉구해왔다. 북한은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먼저 의무를 이행하라며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같은 교착상태는 지난해 연말로 정해졌던 북핵 신고 시한이 지나도록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던 중국이 올들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섬으로써 진전의 계기가 마련됐다.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이미 1972년 미국과 중국간에 있었던 '상하이 코뮈니케'를 참고로 하는 신고 절충안을 제시했고 북.미 양측은 기본적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제시한 절충안은 우라늄 핵프로그램과 핵확산 같은 예민한 쟁점 사항들에 대해 북.미 양측의 입장을 나란히 병기하는 형태의 공동성명 같은 문서로 미국 내 강경파들의 불만을 잠재우면서 북한의 입장도 배려할 수 있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힐 차관보는 이미 중국의 절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중국측에 전달했고, 북한측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지난달 19일 베이징에 나와 힐 차관보와 만났던 김 부상은 이 같은 중재안을 가지고 귀국해 본국의 입장을 전달받은 뒤 지난 1일 베이징에서 힐과 다시 만날 계획이었다 만남이 무산된 만큼 이번 제네바 회동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힐 차관보도 최근 수 주 내에 북한측과의 회동 가능성을 예견하며 "이달 내에 (북한의) 완전한 신고가 관철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북한측이 제네바 회담에서 미중 양국이 제시한 절충안을 받아들일 경우 한 동안 열리지 못한 6자회담이 다시 열리고, 영변핵시설 불능화와 핵신고,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및 적성국교역법 적용 해제를 골자로 한 북핵 2단계 합의 이행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2단계 합의 이행을 넘어 북핵 폐기와 북미간 관계정상화 등을 목표로 한 3단계 협상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미 양측이 제네바 회담에서도 북핵 신고를 둘러싼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할 경우 조지 부시 행정부 임기 내 북핵 문제 해결은 거의 물건너가는 것과 같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lkc@yna.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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